환율방어의 통화량 구축 매커니즘

정부가 외환을 방어하기 위한 국채를 발행하여 원화를 흡수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달러를 사면서 원화를 시장에 내 놓으니 결과적으로 통화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할 때 이를 사는 자금은 가계의 가계의 저축 예금과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소비와 투자에 쓰여져야 할 자금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와 외국인이 주식을 사기 위해 들여온 달러를 사들이므로 원화를 돌려 받는 것은 기업이 된다.

 

이 과정을 생각하면 정부는[채권 발행하여 자금조달 -> 달러 매입 -> 해외자산 매입으로 달러지출]의 과정을 통해 달러는 기업과 시장에서사들여 외국으로 내보내고, 원화는 가계에서 은행예금과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형태로 국채로 바꿔주고 돈을 받아 달러 대금으로기업에게 이동시킨다. 쉽게 가계의 자금을 끌어서 기업으로 옮겨주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돈의 순환과정 속에 생산, 투자, 소비라는 경제적 생산 활동(GDP 산출에 자금 순환 규모만큼 직접 기여하는 경제 활동)이 들어 있지 않다.

 

 

정상적인 경제 흐름에서는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고 가계가 이 소비함으로써 가계의 자금이 생산적인 과정을 거쳐서 기업으로 이동된다.  한편,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업은 벌어들인 자금을 배당, 이자, 임금을 통하여 가계로 이전시킨다. 또는 투자를 통하여 복잡한 경로로 가계로 이동한다.

 

그래서 환율 방어를 위한 자금 순환이 반복될수록 가계자금은 기업으로 가서 축적되는데 이 자금이 배당과 임금 이자를 통해 축적 규모에 비례하여 가계로 환원되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도 되지 않고 있다. 배당은 대부분 외국인 몫으로 돌아가고, 임금 역시 고용증가율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기업의 차입금 축소로 기업이 이자로 환원하는 비율도 작다.

 

그래서 본원 통화량이 동일하게 유지되어도 비생산적 순환과 생산적 순환의 비율에 따라 경제는 다르게 작동한다. 여기에서 M2 또는 M3의 시중 통화에 대한 체감과 다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막대한 국채의 발행은 이자 지급을 요하게 되는데, 정부가 운용하는 자산이 이 이율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화폐의 실지럭인 감소를 유발하게 된다.

 

 

 

바람직한 환율 정책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를 사들여 해외로 이동시키더라도 먼저 통화를 풀어 통화량을 늘리고 그런 다음 국채를 발행하여 흡수하는 시차 조절 방법이 있다.  정부의 통화 방출과 흡수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적당한 압력의 통화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당한 스킬이 요구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환율방어의 결과로 시중 통화량이 축소되면, 통화량 축소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초래하여 환율 하락 방어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결국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 환율방어는 환율 조절 효과도 작을 뿐더러 내수침체의 역효과가 크다,

 

다른 측면의 환율 정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달러를 사들여 외국으로 퍼내는 대신, 국내 통화를 팽창시켜 통화가치가 스스로 하락함으로써 달러와의 교환비율을(환율)을 원하는 수준으로 맞춰지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국내 물가가 수입품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경우 수입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경기를 성장시키면서 물가를 잡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 되며 현재 미국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내 물가가 수입품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경우 통화 팽창은 국내 경기를 과열로 이끄는 한편 물가의 가파른 상승을 야기한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는 달러와 위안화를 고정비유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위안화 팽창에 의한 통화가치 상승압력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위안화 팽창과 더불어 당연히 중국의 경기 과열과 물가 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태까지는 환율 고정을 위해 이를 견딜만 했다면 이제는 중국이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긴축정책과 금리 인상을 시작하였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과 경기과열 때문에 위안화 팽창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반대로 이것은 이제 달러와 위안화의 고정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여 위안화 평가 절상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하튼 한 나라가 환율을 방어하는 방법에는 (1) 국채를 발행하여 국내에서 달러를 사들여 해외 자산 매입과 함께 해외로 퍼내는 방법과 (2) 자국의 통화를 팽창시켜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환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첫번째 방법은 무역수지가 증가할수록 국내 통화량 감소로 디플레가 진행되며 내수가 침체하는 과정으로 10년 이상 일본이 행해오고 있는 방법이며, 두번째 방법은 인플레를 유인하는 것으로 경기과열과 물가급등을 유발하는 방법이며 최근 2~3년 중국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두 방법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주므로 두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는 선에서 환율정책을 취한다면 경기와 환율과 물가의 세 변수에 대한 균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에서 파생된 경기 요인

 

 

국민연금 제도가 전국민에게 확대실시 되면서 1년에 수십조원(GDP의 3% 이상)의 돈이 가계로부터 갹출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연금은 안전성만을 이유로 주로 국채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국채 발행의 화폐순환 과정은 경제적 생산활동을 매개하지 않는 과정이다.국민연금은 국채나 그에 상승하는 안전자산에만 투자되어야 하고, 정부는 환율 방어용으로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고 이런 수요와공급이 맞아 떨어지면서 매년 막대한 자금이 생산적 경로에서 갹출되어 국채 매입을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

 

이 과정도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현상으로,국내 가계에서 나온 자금은 그 상당한 부분이 기업에 대한 투자(대출,회사채,주식)와 , SOC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적화폐순환 부문으로 사용되어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노대통령이 LA 교민과 대와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걸로 보아 내용을 잘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과도한 손실회피이 국민정서와 국회에 막혀 묶여 있다.

 

우리의 현재 문제를 보면,현재 우리와 같은 문제 (1) 연금제도를 새로 시행하면서 갹출금 증가가 급격히 늘고 (2) 갹출된 연금을 생산적 경로의 자금순환과정에 투자할 제도가 준비가 되지 않는 나라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연금을 증시에 투입 계획을 밝힌 중국의 결정은 바람직하다.

 

필자는 돈의 순환이 비경제적 순환과 경제적 순환으로 구분지어 생각한다.언제나 이 두 과정이 함께 존재하지만 이 비율이 절절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통화 정책이 제대로 동작하며, 비경제적 순환 경로의자금 순환이 커질수록 경제는 성장의 장애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경제이론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필자의 금융에 대한경험과 합리적 사고는 이렇게 사고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http://blog.naver.com/chocova1/60007682978